전광훈은 혁명가인가

전광훈 목사를 지지해야 하나 잠깐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전광훈 목사의 활동은 모두 합법적이기 때문입니다. 광장에서 헌금으로만 1년에 천억원을 모금해도 기부금법 위반이 아니고, 그걸 정치자금으로 사용해도 법인정관상 문제가 없고, 기부금 사용내역 및 결산 자료를 공시 안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배 현장에서 영리기업의 각종 상품을 버젓이 광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당국이나 금융당국으로써는 뾰족한 혐의점을 찾기 힘듭니다. 각종 법률에 빼곡히 박혀있는 "종교단체예외" 조항때문입니다.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피해자들은 속출하고 교계는 우려하고 서부지법은 파괴되었습니다.

참다못한 5대종단 주요 단체들이 모여 종교계의 자성과 전광훈의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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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특혜법을 폐기하라

지난주 종교투명성센터는 '가톨릭 특혜법을 폐기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은 2027년 가톨릭세계청년대회지원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종교대회를 지원하는 특별법은 유례가 없기도 하거니와, 만일 통과된다면 한마디로 종교특혜법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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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분리와 종교자유

종교는 정치와 분리되어야 하고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입니다. 하지만 요즘 상황을 보자면 이게 과연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광장에서는 종교+정치+사업의 콜라보가 아주 기발한 방법으로 구현되고 있고 종교와 정치의 밀월은 계속되고 있는데, 정교분리와 종교자유는 일반의 신자들과 국민들이 이 밀월과 꼼수들의 실체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제도적 방화벽으로 기능하고 있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교분리와 종교자유의 현실을 신자들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건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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