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주무르는 종교

전광훈의 자유통일당은 부족한 자금을 우선 펀드 형태로 차입한 뒤 총선 후 사랑제일교회 헌금을 빌려와 상환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교회차입금을 상환할 방법과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 결과적으로 종교헌금을 정치목적으로 전용한 셈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정치자금법상 이 부분을 제지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자금을 써도 종교단체는 사실상 공시의무가 없어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재정 사용을 검증하고 시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공익법인들과 달리 종교단체의 특수성 때문에 기부하는 사람이 오히려 절대적인 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걸 감안하면, 종교단체에 대한 공시제외 혜택은 교계의 소수 지도자들만을 위한 특권적 제도임이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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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주무르는 종교

법응스님이 가톨릭세계청년대회특별법의 내용을 조목조목 문제 제기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 내용으로 국회의장에게 조속한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입장문도 보냈습니다.

한편 가톨릭신문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담은 의견이 올라와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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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주무르는 종교

뉴스앤조이가 '저출산' 아이템을 기회로 목소리를 높이는 한국교회의 실태를 기획기사로 다루었습니다. 상반된 입장전환, 동성애와 젊은층에 책임 전가하기로 구성된 내용들은 실효성 없는 정책 제안만 남발했고, 그 과정에서 한기총으로는 5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만 의미없이 낭비되었습니다.

조영태, 차우규, 김태헌 교수 등 전문가들은 다른 민간단체들에 비해 종교단체에 대한 지원은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의견을 냈지만, 그 이후로도 지원은 지속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애초 목적과는 달리 사회적 혐오와 갈등의 조장에 국가가 보조금을 통해 일조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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