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는 지금 4번째 주제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엄정한 관리를 촉구한 4월 9일의 범종교개혁시민연대의 기자회견이다. 바로 종교특혜를 근절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종교계의 투명한 재정 운영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대 종단 소속 26개 종교 시민단체로 구성된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지난 4월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 단체의 보조금 부정 사용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범종교개혁시민연대는 이날 회견에서 지난 10년간 종교계에 지원된 직간접적 세금 감면과 보조금이 막대하다고 밝혔다. 2016년 조사에서 연간 약 1조4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부정하게 수급되거나 횡령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경찰의 강력한 수사 의지를 요구했다.

주요 문제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언급되었다

불교: 템플스테이 및 사찰 방재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의 예산 낭비 사례

가톨릭: 국유지인 서소문 공원의 전유화 및 특정 종교 행사 지원 문제.

개신교: 기부금 세액공제 편중 및 공공 용지(사랑의 교회 등) 점유 관련 갈등

종교는 성역인가, 회계 공시 및 외부 감사 의무화 주장

범종교개혁시민연대 측은 한국 종교 단체가 공익법인의 50% 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회계 공시나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점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캐나다 등 해외 사례처럼 종교 법인도 회계 투명성을 확보해야 부패와 비리를 끊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종교 자유 정책 연구원의 박광제 사무처장과 교단자정센터의 손상훈 대표 등은 "종교계가 정치권과 결탁하여 선거철마다 표를 빌미로 무리한 공약을 요구하거나 특혜를 받는 관행이 여전하다"며, 이러한 '음습한 결탁'을 끊기 위해 납세자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종교 개혁 시민 연대는 이번 1차 기자회견에 그치지 않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과의 면담등 국회 방문을 통해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종교 단체의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수사 의지를 국회의원들이 철저히 검증하도록 압박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6월 지방선거 모니터링을 통해 종교계의 '생떼 쓰기식' 공약이나 정치권의 아부성 첨탁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재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종교는 지탄받는 집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는 기존 법과 절차만이라도 종교계에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6년 공청회 자료집>